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3구합2292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제척기간 관련 판단 4.2. 손금 인정 관련 … Read more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7870] 목차 Toggle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리 6.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Read more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가. PP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 및 재조사 결정 나. 재조사 결과 및 과세 처분 다. 김DD의 이의 제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21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921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판결문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