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755]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위장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755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 Read more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8. 2. 6. 2017구단494]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및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2. 7. 2017구단106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2.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이BB 명의로 … Read more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 [부산지방법원 2018. 4. 6. 2017구합38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에 토지를 매도하고 … Read more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2017구합8034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특별 이자를 차명 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C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 이자를 차명 계좌를 통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