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합4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본 … Read more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21471]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포탈 행위와 부과 제척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71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포탈 사건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71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조세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8. 2014구단562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부과 제척 기간 실지 양도가액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사기 … Read more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대법원 2015. 2. 12. 2014도13611] 목차 Toggle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이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61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고 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이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611) … Read more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누41048] 목차 Toggle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미이행 및 허위 계약서 작성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쟁점 및 판단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양도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