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5228] 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7구합50263] 종소 명의대여사업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안경사로서 여러 개의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12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 처분 및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두6912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7두75897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4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76052]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조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