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원은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4구합56185] 목차 Toggle 대표이사 사임 대가 기타소득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 해당 여부 3.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 Read more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누4359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퇴직금 vs. 사례금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퇴직금 vs. 사례금 본 … Read more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9135] 목차 Toggle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소득세법 관련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종료된 형사 사건의 사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 Read more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0493] 목차 Toggle 종소 이사장 사례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049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의 판단 2.1. 쟁점 2.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이사장 사례금 관련 판례 … Read more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13] 목차 Toggle 종속 퇴직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판단 근거 4.3.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