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2016구합379] 종소 2002년 수뢰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소송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79 사건으로, 원고는 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2년에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Read more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9371] 종합소득세 소송 판례 분석: 종소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71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56974]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본 판례는 사례금(리베이트)으로 의심되는 금원의 성격과 위법 소득의 상실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대학교의 총장으로, 해외 어학연수 대행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 및 위법 소득의 … Read more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0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0023 판례) 본 판례는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73865] 종소 소송 승소 지원 대가로 받은 토지의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65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고 그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