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1631] 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불규칙적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50524] 사례금 vs. 투자금 및 위법소득 상실 여부에 대한 판례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24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사례금 인지 투자금 인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70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70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명도소송과 … Read more
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3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양도 위로금의 성격 및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 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은 2018년 4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2017나2073137] 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고된 후 소송을 제기하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