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4구합2103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영세율 적용 요건 2.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의 해석 3. BBBBB의 행위 및 원고의 책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5343]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료 제공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343 판례는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닭 사육 위탁 및 닭 가공품 … Read more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56048] “`html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4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