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40886] 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 유치원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86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