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2014가단194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배우자 관계 파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실상 파탄 상태와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3구합20363]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퇴직금 등 간주 상속재산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 금원의 성격 3.3. 단서 조항 적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 Read more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합5797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인정 여부 3.2.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 Read more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홍성지원 2021. 3. 24. 2020가단34653] 국세 체납 사망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홍성지원 2020-가단-3465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망한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증여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0637] 명의신탁자 사망 후 주식 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