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vs 상속세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10277] 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vs 상속세 서론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