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5. 6. 2020구합22092] “`html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092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05.06.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판결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