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386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2018두33869 판결일자: 2018. 4. 26.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귀속년도: 2005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판결 요지 거래처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 거래를 조작한 정황이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7누8448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7누84480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례 개요 200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5월 15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자금 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 Read more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2018구합634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6. 27. 2018구합71039] 위장 거래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공제: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위장 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 주체와 실제 공급 주체가 다를 경우, 해당 … Read more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68354] 부가 직권폐업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35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직권 폐업된 “○○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공제 처분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