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1333]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 Read more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단73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인정 사실 3.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086] 목차 Toggle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086)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의 주문 및 비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20736]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2.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선의・무과실 여부 3.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4. 결론 전문 … Read more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930] 부가세 부당 공제 판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 목차 Toggle 부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급자 불일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