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7765] “`html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개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