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현황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52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55283) 1. 사건 개요 2.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3.1.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56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6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