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2014누48179]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근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 Read more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단218793] 목차 Toggle 과세 요건 사실 오인과 과세 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3.2. 이 사건의 적용 3.3.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11. 2020다290170] “`html 국징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 대법원 2020다2901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원고)과 BBB(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