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961)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6. 2018두34961] “`html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9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