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624]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06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또는 준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624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21029]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 Read more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60407] “`html 종소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개시일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407 판결일자: 2020.11.12.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34]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양 개시 시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42783]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83 판결을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