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3. 4. 7. 2022누72047]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7204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개시일의 정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82373]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일을 … Read more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54389] “`html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년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