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11. 2015누1323]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과세 적법 판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부동산 매매업자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6년, … Read more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2016누1167] 미술품 판매액,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술품 판매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5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 소득세와 관련된 2심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5년간 15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된 미술품의 고가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판매가 어렵다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138]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138 귀속년도: 2012년 심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