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74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변경 2. 대부업 관련 사실관계 3. 대부업체 양도 여부 및 과세처분 적법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본 … Read more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7103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 12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8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0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 및 … Read more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산입 시기를 다루며, 특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폐업 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7385]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령정보센터는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분석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