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4451]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세: 토지 양도 소득의 성격 본 판례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2000년에 취득한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2013년에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 Read more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2020구합83874]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74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21년 9월 14일 1. 처분 경위 원고는 수입차 사업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해당 용역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55205] 저술 활동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5205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0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55030 … Read more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2021구합2100]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1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결정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