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7구합51426] 종소 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판례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51426 판결일자: 2017. 05. 19. 1심 판결 쟁점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9213] 종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과세 적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 등 용역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가정보원 퇴직 후 회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2474]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수의 아파트를 매매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54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 소득의 성격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68547 판례) 본 판례는 이자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고,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및 상고심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014]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사건 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