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52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5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유지 주요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 Read more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67981] “`html 양도 비품가액 구분 표시 시 비품가액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 해당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모텔을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13년 EEE에게 양도했습니다. … Read more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45] “`html 부가 사정 고려, 영업권·거래처 이전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판례 본 판례는 부가적인 사정, 즉 영업권의 평가나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8945 사건명 부가가지세 … Read more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413] “`html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중부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