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5305] “`html 사업 양도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30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1520 판결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