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 귀속: 사업자등록명의자 vs 실제 영업자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8다201542] “`html 영업보상금 귀속: 사업자등록명의자 vs 실제 영업자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귀속 주체를 다룬 사건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영업보상금이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01542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