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천안지원 2015. 5. 20. 2014가단106409]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공무원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않은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106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 Read more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8. 2019구합70933]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영장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발급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 원고는 사업자등록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3521]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요약 상세 내용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3521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53042]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3042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