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합270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4. 9. 26. 2023구합1144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판례 정리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4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A건설(원고)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 Read more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2020가단211515]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 시작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귀속연도: 2020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11.17. 진행상태: … Read more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 Read more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3798]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양도 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