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2020누14348]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배제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근거로,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 Read more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22. 2020구합71017]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특정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실물 거래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20구합78438] “`html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최대 주주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에 … Read more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8227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대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 Read more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65799] 양도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 초과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79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피고는 사업자등록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