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70389] 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과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세목을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70389)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 Read more
원고를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52889]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사업장 실제 운영 주체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HH테크’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원고의 장인 이BB이 … Read more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30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2두65306) 본 문서는 대법원 2022두65306 판례를 기반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 관련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한 다툼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2023구합207345] 부가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자의 불일치: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즉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34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들 AAA의 명의로 … Read more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6구합1745] 부가 고유번호증 교부와 사업자등록의 관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745 판결을 통해,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의 구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자세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