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532]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532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67489]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748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기존 사업장의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316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2020누1307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 및 종료 시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