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19누50191] 부가 오피스텔 건축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판례는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분양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1. 5. 13. 2021두32422]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21두324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으로 판단하였으며, 부산물 판매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 Read more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161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례를 중심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584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 준비 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2020구합8536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