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전주지방법원 2021. 2. 18. 2019구합2043] 부가 토지 양도 후 건물 임차 사용, 지상 건물 철거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지상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57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적격 및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분석 (2024두46576) 판례 개요 2024년 10월 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 (2024두46576)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대법원 2021. 4. 29. 2021두30204] 법인세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0204) 본 판례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0204 원고: aa주식회사 … Read more
건물 취득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0213] 종속 건물 취득 관련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속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1누33410]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기본법 제15조를 근거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10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