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7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항소 및 항소 기각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용 … Read more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1169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판결일자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632] “`html 부가 양도인의 업종 변경과 사업의 포괄양도 본 판례는 부가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