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4685)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3. 11. 2020두54685] “`html 법인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46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기존 사업의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