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5305] 사업 양도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30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1520 판결 선고일: 2021. … Read more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6. 2020구합81229] 부가세 환급금 채권 양수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22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양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업 양수인으로서 소외인(CCC)의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C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661]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업 양도 여부 및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1두33661) 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가 … Read more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2020구합5668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8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 양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018년 귀속분이며, 1심 판결로 2021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 Read more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52794] 부가 사업 양도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