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9. 2015누11243] “`html 부가 양도 대상의 입증 책임: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5-누-11243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2016년 6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AAA)에게 2011년 제2기분 … Read more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6구합1046] 법인 사업 양도 관련 판례 정리: 국승택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본 판례는 2012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택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판결일: 2018.01.12. 주요 쟁점: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 Read more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6누4745] 부가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 법인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4745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76670]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참여한 소송입니다. 2017년 3월 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82392] 사업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식품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6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