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103] 목차 Toggle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