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목차 Toggle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결 내용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 Read more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2014누1052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외 유출된 법인 자산의 귀속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3.2. 실질과세 원칙 적용 3.3. 결론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의 … Read more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2014구합8247] 목차 Toggle 종소 주금의 가장납입과 가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2014구합8247) 사건 개요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 채무의 승계 여부 가지급금의 귀속 판결 결과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금의 … Read more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46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접대비 해당 여부 3.2. 사외유출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05] 목차 Toggle 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사외유출 해당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260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요지) 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이유 5. 판례의 의미 6.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차용금채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