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104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대표자의 횡령 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추인 부재를 이유로 횡령금의 사외 유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7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0778)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24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 Read more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0. 19. 2019누748]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의 귀속 본 판례는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748 … Read more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2019누56953] 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AAA, … Read more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2019구합76122] 종소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직 연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2.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귀속연도: 201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