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2792] “`html 종소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2792 사건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경정하는 … Read more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 31. 2017누1549] 법인 사외 유출액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이 있었으나, 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8년 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 처분 및 … Read more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9. 2017누1662]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 대여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 판례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9768]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68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18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법인이 매출 누락 시, 해당 … Read more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1404] 종료된 횡령 관련 소득세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본 정보는 국승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51404, 2018.04.25. 선고)을 바탕으로,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그 후 반환의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