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유출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0. 29. 2013누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추계 과세의 적법성 2. 소득 처분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3358] 목차 Toggle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3누5255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법령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5. 4. 1. 2014누21417] 목차 Toggle 법인 매출액 누락 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의 추정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입증 책임의 소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