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유출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4232]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분석 판결의 주요 내용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예외적인 상황: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소송의 진행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2019구합89067]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 Read more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6240] “`html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기 및 온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 Read more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6417] 법인 가공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및 입증 … Read more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2. 2018구합12911] “`html 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매출 누락으로 인한 소득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 상여 제도와 매출 누락 시 대응 경비 처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