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4516]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분석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 Read more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20378]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78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5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처분 등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376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합71868]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용료가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17. 2019구합85911]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1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기타소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등록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