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2685]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4.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 Read more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 제공대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4누2883] 목차 Toggle 법인 비밀보호 규정 유무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계약 조건 분석 3.2. 감리 서비스의 범위 3.3. 소득 구분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3. 2019구합75044] “`html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 판결 본 판례는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일랜드 법인 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주장하며, … Read more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70643]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106 판결일자: 2021. 06. 17.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국 특허관리 전문 기업인 IV는 다수의 펀드로부터 특허권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2는 IV 펀드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