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2020구합83980] “`html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80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7.16. 진행상태: 진행중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93조, … Read more
(심리불속행)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법원 2023. 4. 13. 2022두68794] “`html 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소득 구분: 인적용역소득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87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의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28. 2017누31547] “`html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47 판결(2019.06.28. 선고)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