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964] 목차 Toggle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배경 4.2. 법원의 판단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판결의 의의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102]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개시일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본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5276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44] 양도 일시적 2주택 판단: 취득 시기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466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aa, 이b이며, 피상고인은 cc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24년 6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수원지방법원 2016. 7. 6. 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급 시기 및 부과 제척 기간 이 판례는 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공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