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범위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6154] “`html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154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