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구권 소멸 시 대손금 인정 여부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62409] “`html 법인 청구권 소멸 시 대손금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C로부터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잔금 채권을 주식회사 … Read more